■ 진행 : 김정아 앵커 <br />■ 출연 : 조성렬 /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놓고 미국이 전례 없는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. 미국이 협상카드로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. <br /> <br />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지소미아 종료 문제까지. 양대 난맥을 만난 한미동맹이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. 위원님, 안녕하십니까? 지난 19일, 방위비 협상이 1시간 반 만에 결렬된 이후 다음 일정도 못 잡은 상태. <br />굉장히 이례적인 상황까지 온 건데요.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, 일단 올해 말까지는 무조건 타결해야 하는 건 맞는 거죠? <br /> <br />[조성렬] <br />아닙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아닙니까? <br /> <br />[조성렬] <br />2020년 방위비 분담금도 협상이 금년 3월에 타결이 됐고요. 국회에서 비준된 건 5월이었습니다. 그래서 금년에 해야 될 이유는 없고요. <br /> <br />기본적으로 내년도분이기 때문에 금년에 하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는 이런 상태고요. <br /> <br />[조성렬] <br />오히려 미국이 급하죠. 미국은 내년 3월부터 일본, 독일하고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금년까지 한국하고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끝낸 뒤에 이걸 근거로 해서 또 일본과 독일을 압박하려고 했던 기본 협상구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렇군요. 그러니까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의 방위비 협상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첫 타자가 된 우리 방위비 협상에서 조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다. 이렇게 보면 될까요? <br /> <br />[조성렬] <br />그래서 매우 고강도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런데 미국의 요구는 현 방위비 분담금의 5배, 지금 한 6조 정도를 요구하고 있거든요. 이걸... 너무 급격한 요구라서 국민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.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? <br /> <br />[조성렬] <br />우선 현실적으로 현재의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라고 하는데요. 여기에 따르면 우리가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. <br /> <br />왜냐하면 3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요. 주한미군 기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12111312543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